|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전파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전파법) A. 관련법령 1.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2.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5 ~ 제77조의7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국립전파원구원고시] B.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법 제58조의2) 1. ... [2024-01-03] |
| 지방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지방세법) A.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5장 2. 지방세법시행령 제5장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장 B.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 [2024-01-01] |
| 재수출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재수출면세) 제97조 재수출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14조·제115조·제116조,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 나.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3-12-29] |
| 교통세 (세율 > 내국세 >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A. 적용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B.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9346호, 2009. 1. 30.] 부칙 제1조) C.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 [2023-12-29] |
| 미가공식료품 (세율 > 내국세 > 부가가치세 >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A. 적용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 제37조 B. 참조 : 부가가치세,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2023-12-22] |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A. 관련법령 1.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2.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3.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4조의3 4. 목재제품의... [2023-12-19] |
| 별표5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5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A. 관련법령 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3.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별표8 4. 통합공고 제106조 B. 야생생물의 수출입의 허... [2023-12-14]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3조, 제14조의2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9조, 제2... [2023-12-12] |
| 특정물품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특정물품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3조,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나.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2. 사후관리 : 아래 2.(박람회, 국제경기대회용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 [2023-11-10]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 A. 관련법령 1.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24조의2 2.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7조, 제8조 3.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 4. 특...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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