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0조, 시행령 제118조, 시행규칙 제55조 2. 관세경감 :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가.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 [2021-03-16] |
|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면세 (세율 > 관세감면 >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면세)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 [2021-02-25]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 제140조 2. 사후관리 :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2021-02-17] |
|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세율 >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HSK HS 세종 용도 사후관리 1. 적용법령 가.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나. 법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다.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의 적용신청) 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 적용방법 및... [2021-02-17] |
| WTO일반협정관세 (세율 > 관세 > WTO일반협정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HSK 1. 관련법령 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 [2021-02-17] |
| 할당관세 (세율 > 관세 > 할당관세) 할당관세 HSK 1. 적용법령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 1. 2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 [2021-02-17] |
|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세율 > 관세 >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TNDC) HSK 1. 적용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2. 적용국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의정서에... [2021-01-08] |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 관세 (세율 > 관세 >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의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 (GSTP) 1. 적용법령 GSTP원산지규정 [GSTP협정 부속서Ⅱ, 1989. 6. 1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2. 적용국가 ... [2021-01-08] |
| 수출입관련규제 및 수출입요령 (수출입요령) 수출입규정 참조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제11조에따라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금지할 수 있음. (수출입공고) HSK별 수출입요령 법령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1... [2021-01-08] |
| 원산지표시 (수출입요령 > 원산지표시) 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29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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