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할당관세 (세율 > 관세 > 할당관세) 할당관세 HSK 1. 적용법령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 1. 2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 [2021-02-17] |
|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세율 > 관세 >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TNDC) HSK 1. 적용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2. 적용국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의정서에... [2021-01-08] |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 관세 (세율 > 관세 >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의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 (GSTP) 1. 적용법령 GSTP원산지규정 [GSTP협정 부속서Ⅱ, 1989. 6. 1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2. 적용국가 ... [2021-01-08] |
| 수출입관련규제 및 수출입요령 (수출입요령) 수출입규정 참조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제11조에따라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금지할 수 있음. (수출입공고) HSK별 수출입요령 법령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1... [2021-01-08]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세율 > 관세 > 아태협정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HSK 1. 적용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제31338호, 2020. 12. 29.]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제1802호, 2006. 8. 2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대... [2021-01-01] |
| 조정관세 (세율 > 관세 > 조정관세) 조정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292호, 2020. 12. 29.] 2.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01-01] |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영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HSK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 [2021-01-01] |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영국 > 원산지결정기준)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HSK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 [2021-01-01] |
| 덤핑방지관세 (세율 > 관세 >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 1. 개요 관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 [2020-12-31]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1조의2, 제22조 ~ 제25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제11조 ~ 제11조의3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 [2020-1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