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국민건강증진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국민건강증진법) ● 관련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23조의2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7조의3 3.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20조의3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호주 >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상품 (참조 : 협정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나.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다.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캐나다 >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상품 (참조 : 협정 제3장 원산지규정)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나. 협정 제3.3조에 따른 충분한 가공을 거친 경우 다. 원산지 재료로만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EFTA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5]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분류...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아세안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6]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칠레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8]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싱가포르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는 경우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에서 전부 생... [2018-05-03]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유럽연합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9]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2018-05-03]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페루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10]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분류...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미합중국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91호, 2013.12.31] [별표11]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분류...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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