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캄보디아) 1. 적용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25호, 2022. 12. 1.]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 적용영역 (발효: 2022년 12월 1... [2024-12-27] |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캄보디아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간의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캄보디아(체약당사국)에서 전부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 [2024-12-27] |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인도네시아)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조약 제2531호, 2022. 12. 30.]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 인도네시아 적용영역 (발효: ... [2024-12-27] |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이스라엘 >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2024-12-27] |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이스라엘) 1. 적용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24호, 2022. 12. 1.]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 [2024-12-27] |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인도네시아 >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원산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 [2024-12-27] |
| 대한민국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필리핀 >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필리핀과의 협정 제4.2조다호에 따라 ... [2024-12-27] |
|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통합공고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분 국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나.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us laevis 공통 적용기준 가... [2024-12-27] |
| 의료기기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의료기기법) A. 관련법령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5조, 제20조, 제46조 2. 의료기기법시행령 3.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2조 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5. ... [2024-11-07]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 A. 관련법령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24조의2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8조 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 [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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