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09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5	2021-08-12
2808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4	2021-08-12
2807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4	2021-07-27
2806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8526.92-0000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0	2021-07-27
2805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128	2021-07-27
2804	한-인도네시아 CEPA	조약	2020-12-18
2803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2	2021-07-13
280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29	2021-07-01
2801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28	2021-07-01
2800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78	2021-06-30
2799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186	2021-06-29
2798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2	2021-06-28
2797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99	2021-06-25
2796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183	2021-06-21
2795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06-29
2794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1관0027	2021-06-16
2793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84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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