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673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97	2019-03-18
2672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9관0001	2019-03-06
2671	정식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6%)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8관0202	2019-03-06
2670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99	2019-03-06
2669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등	조심 2018관0213	2019-02-28
2668	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65	2019-02-21
2667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159	2019-02-11
2666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64	2019-01-29
2665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56	2019-01-24
2664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70	2019-01-24
266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207	2019-01-04
2662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205	2019-01-04
2661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76	2019-01-04
2660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92	2019-01-03
2659	쟁점물품(고소작업대)가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조심 2018관0167	2018-12-28
2658	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조심 2018관0087	2018-12-28
2657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78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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