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75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2-08
2774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3	2021-01-05
2773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1	2020-12-30
2772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45	2020-12-29
2771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35	2020-12-29
2770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25	2020-12-22
2769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08	2020-12-22
2768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75	2020-12-21
2767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1-01-01
2766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22	2020-12-17
2765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0-12-30
276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65호	2020-12-31
2763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05	2020-12-14
2762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41호	2020-12-22
276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9	2020-12-07
2760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41	2020-12-07
2759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116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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