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원산지표시 (수출입요령 > 원산지표시)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29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 [2024-04-19] |
| 원산지표시방법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표시방법) A. 관련법령: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4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 [2024-04-18] |
|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32조,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5.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B. 특혜관세의 종류 및 서... [2024-04-18] |
| 간이정액환급 (세율 > 간이정액환급) 1. 적용법령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율표)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적용대상) 라. 수출용원... [2024-03-25] |
|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통합공고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1) 동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 [2024-03-15] |
|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29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제3절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 [2024-03-13] |
| 의료기기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의료기기법) A. 관련법령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5조, 제20조, 제46조 2. 의료기기법시행령 3.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2조 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5. ... [2024-03-08] |
| 특별긴급관세 (세율 > 관세 > 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HSK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8조, 관세법시행령 제90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9호, 2023. 12. 29.] 2. 적용세율 가. 물량기준 (T1) 당해 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기준... [2024-02-29] |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세율 > 관세 >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1. 적용법령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대통령령 제34281호, 2024. 2. 29.] 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 적용국가 <... [2024-02-29] |
| 개별소비세 (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A. 적용법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 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C.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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