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RCEP) 1. 적용법령 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제2498호, 2022. 1. 28.] (참조: Legal Text of the RCEP Agreement) 나.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다. 역내포괄적경... [2023-06-02]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수출입요령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A.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B.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법 제226조) 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 [2023-04-07] |
| 소액물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소액물품등의 면세)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2023-03-17] |
|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이 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개정 2023. 2. 24.>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1. 벼·왕겨·볏짚과 그 ... [2023-02-24] |
| 부가가치세 (세율 > 내국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A. 적용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제2항,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제140조 B. 과세대상 및 세율 : 재... [2023-01-03] |
|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율 > 관세감면 > 제94조 소액면세 > 자가사용인정기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별표 11]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4조 소액물품등의 면세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 [2022-11-18]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제12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3조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022-09-28] |
| 별표14-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1 폐기물의국가간이동…) 합공고 [별표14-1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14-1]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명 비고 가. 금속 관련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 [2022-09-07] |
|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통합공고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및 OECD 녹색폐기물 목록] 1.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List B of Wastes of the Basel Convention) 폐기물명 비고 가. 금속 및 금속함유 폐기물(Metal and me... [2022-09-07] |
|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통합공고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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