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32조,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5.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B. 특혜관세의 종류 및 서... [2024-04-18] |
| 원산지표시방법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표시방법) A. 관련법령: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4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 [2024-04-18] |
| 간이정액환급 (세율 > 간이정액환급) 1. 적용법령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율표)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적용대상) 라. 수출용원... [2024-03-25] |
|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29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제3절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 [2024-03-13] |
| 특별긴급관세 (세율 > 관세 > 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HSK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8조, 관세법시행령 제90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9호, 2023. 12. 29.] 2. 적용세율 가. 물량기준 (T1) 당해 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기준... [2024-02-29] |
| 재수출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재수출 감면) 제98조 재수출 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15조·제116조, 시행규칙 제52조·제53조 2. 사후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 [2024-02-23]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A. 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제19조~제31조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제42조 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4.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B. 전략물자 (법 제19조, 시행령 제32조) 1. 다음에 해당하는 국... [2024-02-21] |
|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1. 관련법령 : FTA특례법 제30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30조 2. 감면대상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 [2024-02-21] |
| 간이세율 (세율 > 관세 > 간이세율) 간이세율 1. 간이세율의 적용(관세법 제81조 제1항)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 [2024-01-26]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유럽연합)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63호, 2015. 12. 9.]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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