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탁송품 과세운임표(특송운임) (도구 > 탁송품 과세운임표(특송운임)) 탁송품 과세운임표(특송운임) 구 분 내용 지 역 호주 중 량 kg 운 임 0원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제4항8호 1. 적용지역별 국가명 구분 국명 국가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 [2024-01-08] |
|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도구 > 선편소포운임)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구 분 내용 지 역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 량 kg 운 임 0원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4조의3,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우편요금 지역구분 지역구분 국명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2 ... [2024-01-08] |
| 별표5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5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A. 관련법령 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3.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별표8 4. 통합공고 제106조 B. 야생생물의 수출입의 허... [2023-12-14] |
| 특정물품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특정물품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3조,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나.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2. 사후관리 : 아래 2.(박람회, 국제경기대회용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 [2023-11-10] |
| 통합공고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통합공고 A. 관련법령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B.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 [2023-09-25] |
|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세율 > 관세감면 >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1.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9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3. 제출서류 : 가.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나. 필요시 ... [2023-09-06] |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A. 관련법령 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7조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 B. 적용대상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뼈·연골·근막·... [2023-08-16] |
| 주세 (세율 > 내국세 > 주세) 주세 A. 적용법령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B. 과세대상 : 주류 (법 제2조, 제5조)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2023-07-21]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2조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9조, 제20조 B. 고위험병원체 (법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 [2023-07-13] |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RCEP) 1. 적용법령 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제2498호, 2022. 1. 28.] (참조: Legal Text of the RCEP Agreement) 나.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다. 역내포괄적경...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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