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16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01	2020-05-08
2715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33	2020-04-28
2714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31	2020-04-28
2713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04	2020-04-20
2712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71	2020-03-31
2711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54	2020-03-24
2710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 2019관0109	2020-03-10
2709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두745	2020-02-13
2708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1888	2020-01-09
2707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26	2020-02-26
2706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심사정책과	2020-03-23
2705	2020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0-02-28
270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57	2020-01-28
2703	한-중국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2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1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0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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