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관세감면 관련사항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감면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장애인용 물품 등의 감면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자가사용 인정기준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감면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제97조 재수출면세  
제98조 재수출 감면  
제99조 재수입면세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설의 제작·건설, 경기운영 물품

FTA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조약·협정 조약·협정에 따른 감면  

관세감면의 적용방법

관세감면신청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관세법시행령 제111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법 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법 제95조) 및 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관세법 제102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다. (참조: 사후관리기간)